OECD 선진국 배우자 상속세 면제 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상속세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역시 OECD 다수 국가에서 이미 보편화된 상속 이슈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분석은 국내 상속세 개혁 논의에 중요한 근거로 자리 잡으면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ECD 선진국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현황과 추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상당수는 배우자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가 가진 중복 과세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배우자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 부담 완화를 목표로 배우자 면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최근 OECD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일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OECD 회원국의 약 70%로 다수 국가들이 배우자 간 상속세에 대해 사실상 면제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 상속에 대해서 면제 또는 높은 공제를 허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족 단위 자산 유지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한 결과로, 가족 공동체 단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된다. 우리나라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속세 부담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상속세 회피를 위한 자금 유출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OECD 국가의 이러한 배우자 상속세 면제 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간 상속 시 과세 부담 완화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활동 촉진과 자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OECD 선진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이러한 정책적 추세는 국내에서도 배우자 간 재산 이전의 세제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행 한국의 배우자 상속세율과 높은 부담이 과세 회피와 가족 공동체 유지 곤란으로 이어지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기초적인 방향성을 OECD 추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배우자 상속 관련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OECD 국가들의 정책 모델들은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과 모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하며 OECD 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과 실효성을 분석 중이다. 전 세계적인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데서 오는 정책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로 인해 국민적 지지도 높일 수 있다는 논의가 국내 학계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필요성과 OECD 국가들의 사례

유산취득세의 도입 논의 역시 OECD 선진 경제권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중 상당수 국가들이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상속받는 개인이 취득한 상속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상속 전체에 일괄 과세했던 상속세와 달리 개별적이고 공평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유럽 선진국들이 이러한 유산취득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여 각 상속인의 취득 금액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별로 공정한 과세가 가능해졌으며, 전체 상속 자산에 부과되는 고율의 상속세로 인한 재산 축소나 이전 회피, 회계적 부정행위와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자산의 이전 과정에서 세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형평성 있게 관리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세제 운영 방식은 상속재산의 분할과 이전 과정에서 야기되는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화합적이고 합리적인 상속 관행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OECD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산취득세 도입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운영의 대표 사례로서 주요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OECD 선진국 사례에 주목하면서 유산취득세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히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 기준 누진적 세율 과세방식으로 인해 자산의 대량 유출과 상속 회피 현상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이 운용 중인 유산취득세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상속세 제도 운영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OECD의 분석과 권장대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 투명한 세제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보는 상속세 정책 개혁의 효과적인 방향

상속세 관련 법제도의 효율화 및 간소화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공통된 정책 방향이다. 특히 배우자 간 상속세 면제와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등을 포함해 각국에서는 상속 과정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분석하면, 실제로 상속세 면제와 유산취득세가 조합된 상속세 개혁을 통해 상속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탈세 및 상속 분란이 감소하며 경제 안정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배우자 상속세 면제와 높은 상속 공제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세제 회피 목적의 자산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이는 재산의 국내 유지 및 경제 활력 유지, 경제활동 참여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 제공으로 이어졌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 변화 이후 다수 국가에서 실제 상속 거래의 활성화와 탈세 사례의 현격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자산 이전 과정의 관련 세수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OECD 정책권고자료에 근거하여 세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기업 가업승계 및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같은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 상속세 부담의 완화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중심으로 상속프레임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일관되고 투명한 과세 체계를 확보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높이고 경제적 지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현행 정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속세 개혁을 현실화하면, 재정적 안정과 경제성장, 그리고 공정한 세제 환경 구축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OECD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실행 중인 배우자 상속세 면제 및 유산취득세 도입은 앞으로 우리의 상속세 과세 기준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 선진국들이 도입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에도 적절히 반영해야 하며, 과세 형평성과 세수 안정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부는 추가적인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진행하며 OECD 국가들과 같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상속세 개혁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